■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사일 주권이 회복되고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에 중국과의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정엽]
안녕하세요.
미사일과 관련해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리라든가 탄두의 무게, 그다음에 연료의 방식.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그동안 쭉 변화가 돼 왔는데 갑자기 다 해제, 이러니까 정말 성과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 배경이 뭘까요?
[우정엽]
일단 동맹 관계가 그만큼 성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존재했던 이유가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해서 북한 등과 적대적인 행위를 해서 그것이 전쟁으로 확전될 경우 미국은 싫어도 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국의 능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런 미사일 지침 같은 것들이 1979년에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입지를 다졌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제한의 의미가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그리고 동맹관계의 성숙함을 대외에 좀 더 알린다는 차원에서 미국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일단 한미동맹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교에서도 추도 중국과의 균형과 맞춰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확실하게 기운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다가 쿼드 플러스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우정엽]
아직까지 쿼드나 쿼드 플러스가 어떤 공식적인 기구나 공식적인 연합체라기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4개국의 비공식적인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어떤 의도는 중국을 부상, 그리고 중국이 어떤 지역 내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건 있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행동은 어떤 재난에 대한 공동 대비라든지 아니면 능력개발,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파트너십과 같은 이런 부분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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